2019년 4월 3일은 대한민국 통신3사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시범서비스, 그리고 세계 최초 5G 전파 송출에 이어 5G 상용서비스까지 지난 2년여간 국내외 통신관련 기업들은 대한민국 5G 시장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가입자는 1년 만에 500만을 돌파했고 자율주행자동차, 초실감영상,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5G 적용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지난 1년간의 5G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전망을 분석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편집자 주> 2019년 4월 3일 세계최초 5G 상용서비스가 1년도 채 안돼 가입자 500만을 돌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제조사들이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네트워크 장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잇단 해외 수출계약 등으로 5G 코리아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의 5G 세계최초 경험을 배우려 OECD, 세계은행, 아르헨티나, AT&T모바일(미국), 보다폰(영국), KDDI 등 해외 정부, 사업자들의 방문도 지난 한 해 이어졌다.
하지만 5G의 성과 이면에는 인빌딩 등 통화 품질문제, 지역간 커버리지 괴리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5G 전용 서비스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통신3사는 올해에도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대도시, 주요 거점 중심으로 투자했다면 올해는 인빌딩, 지방도시로 투자를 확대하고 스마트팩토리, 콘테츠 등 5G 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도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5G 산업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5G 상용화 직후부터 추경으로 약 230억원을 편성하는 등 3400여억원을 투입해 5G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했다.
올해에는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5G 관련 정부예산을 약 87% 증가한 6500억원을 투자하고 테스트베드도 2.4배 확충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11개의 후속정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해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통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과 5G 단말 및 서비스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 등도 추진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이와함께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도 추진된다.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 짧아 4G 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돼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을 완화시켜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5개인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도 7개소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초기 단계인 5G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가상·증강·혼합현실)+α 프로젝트(150억원)와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67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 외에도 홀로그램 기술개발(150억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103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130억원)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인 주파수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 오는 2021년까지 4500MHz폭을 우선 확보하고 2026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320MHz폭의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5G+ 전략의 2020년도 추진계획 점검과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4월 8일 제3차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