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만에 각료선언문 채택…3대 기능 개혁 담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재가동했다.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가 막을 내렸다. 21년 만에 수산보조금 합의를 도출했다. 다자무역질서 복원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C-12가 각료선언을 채택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WTO 각료회의는 164개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최고의사결정기구다. 각료선언은 WTO 회원국 의견합치 하에 나오는 최종 결과문이다. 2017년 WC-11은 각료선언문 채택이 불발했다. 이 때문에 WC-12 각료선언문 채택은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해 세계의 정책공조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선언문은 WTO 3대 기능 ▲규범 협상(입법) ▲이행 및 모니터링(행정) ▲분쟁해결(사업) 개혁 작업 개시를 담았다.

또 향후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이 백신 관련 특허에 대해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비해 완화한 요건으로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각국은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글로벌 농식품 시스템 회복력을 위해 불필요한 수출제한·금지 조치 자제와 식량안보 각국 긴급 조치가 투명하게 시행하는 것을 약속했다. 유엔식량계획(WFP) 활동에 WTO가 기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수산보조금 협상은 ▲불법어업(IUU) ▲남획된 어종 어획 보조금은 금지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다만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년 안에 이에 대한 협의가 없으면 이번 협상 결과물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