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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생기나... 정부, 반려동물 관리방안 대국민 온라인 설문 착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18 1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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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인
-국민생각함에서 오늘부터 11일간(8/18~28) 설문조사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설문 내용은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화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개물림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등에 대한 의견이다.

이번 조사는 반려가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학대,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했다. 국민 인식과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과 2021년, 반려견 등록과 맹견책임보험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이수 명령 규제는 2023년 발효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맹견의 공격성, 건강상태, 사육환경, 보호자 통제능력 등을 기준으로 교육 훈련이나 안락사를 명령하는 기질평가제 도입도 계획 중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국가기관이 받아들여 정책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이라며, “동물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본 설문조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접속해 키워드 ‘반려동물’을 검색 후 설문 참여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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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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