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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SW 사업 영향평가 강화 개정법 발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02 1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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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필요한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SW)가 있을 경우 이를 구매해 사용토록 하는 SW 사업 영향평가 강화 방안을 담은 SW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SW 영향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이 민간 SW를 구매하지 않고 별도 개발하는 사업을 사전 검증·평가해 유사 민간 상용 SW 존재 여부, 민간 상용 SW 시장 침해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현재 민간에 상용 SW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이를 사서 사용하지 않고 SW를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SW 민간시장의 위축과 산업 육성을 저해한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법을 발의했다. 권고에 불과해 이행력이 부족한 현행법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이행이 의무화하는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박성중 의원은 “4차산업혁명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주도권 확보와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SW 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SW 산업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SW 산업계에 투자 활성화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이어지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SW진흥법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SW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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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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