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송석준 의원 “1억원 들인 정부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활성화 노력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19 1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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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가 예산 부족 및 관심 저하 등으로 이용률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작년 11월 개시한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월간 이용자 수가 급감했다고 밝혔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아이디, 비밀번호의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개시 초창기인 작년 11월 이용자는 16만6262명에 달했고 유출 확인도 1만6596명이었으나 올해 8월 기준 월간 이용자는 8960명으로 1만명 이하로 줄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 패스워드의 도용 여부 외에 이메일, 신용카드 정보 등 도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확대를 추진했으나 재정당국이 긴축재정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됐다. 송 의원은 국민들의 계정정보 도용 및 범죄악용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서비스이나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고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관심이 줄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음성화돼 있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확인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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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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