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오류 잦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손본다…올가을 전면개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6-03 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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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기자
행정안전부 로고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로고 [ⓒ 행정안전부]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가 올해 2월 개통 이후 수차례 오류를 빚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 개선 작업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조진단팀 및 데이터베이스 외부 전문가들과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구조진단 작업을 진행 중으로, 올 가을 시스템 전면 개선을 목표하고 있다.

구조진단을 통해 시스템 개선 과제를 선정한 후, 정기분 과세가 마무리되는 9월 중순부터 과세 업무가 본격화될 내년 2월 전까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올해 2월 개통 이후 수납 오류 발생과 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현장 불만이 이어졌지만 그동안 세제 업무가 집중돼 전면적인 시스템 점검이 어려웠다.

특히 6월부터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7월에는 재산세, 8월에는 주민세, 9월 재산세 토지분까지 수천만건의 부과 및 징수 업무가 예정돼 있다.

이에 행안부는 대용량 처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세목별 전담대응반을 운영하는 한편, 이번달부터는 납세자들의 이용 불편을 상담하는 전담 콜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차세대 시스템 오류에 따른 지방세 납부 지연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 감면을 활용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개선 기간에 시스템을 모두 멈추는 ‘셧다운’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이다.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 처리를 위해 2005년 처음 구축된 이래 19년 만인 지난 2월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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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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