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쇼크] ① 당장 산업계 영향 없다지만…`엄중한 사안` 美 찾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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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쇼크] ① 당장 산업계 영향 없다지만…'엄중한 사안' 美 찾는 정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18 07:59:04

옥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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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부,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한국 추가

미국 에너지부(DOE)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설명.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미국이 안보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해당 조치의 발효 시점은 내달 15일. 한 달여 남은 발효를 앞두고 정부 당국은 발등의 불 해결에 전력투구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불확실성 우려가 증폭되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은 나날이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다, 칩스법 폐기 등을 시사하고 있다. 해당 상황에서 민감국가 문제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추가한 것이 확인된 가운데, 17일 외교부는 미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한미간 에너지 과학기술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감국가는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 핵 확산 방지 또는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를 근거로 특별 관리하는 국가를 일컫는다. 지난 2017년 미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대만, 이스라엘, 러시아, 이란, 북한이 민감 국가 목록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은 최상단인 테러리스트 국가에 선정돼 있다.

민감국가 국적자의 경우, 에너지부 미 산하 17개 국립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 시 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기술 협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DOE에 따르면 한국이 SCL에 추가된 건 지난 1월.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이 민감정부에 이름을 올린 배경을 비롯,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이에 정부 당국은 내달 해당 조치 발효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당장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전부터 추진한 일정이나, 민감국가 관련 문제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를 비롯해 대미 교류를 하는 관계 부처 및 기관 등에서는 이번 민감국가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범위가 큰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됐기에, 산업계 파장을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DOE는 해당 목록에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했다"며, "이번 일로 당장 특별한 (산업계의)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