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국전파진흥원,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 존폐 위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8-10-15 14: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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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한국전파진흥원의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이 시행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존폐 위기에 놓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콘텐츠 사업을 타 부처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업무 연관성이 없는 한국전파진흥원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한국전파진흥원의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은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이라는 설립목적과 취지와도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4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한국전파진흥원의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에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즉각 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해 모든 콘텐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콘텐츠진흥원(가칭)으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전파진흥원의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은 문광부와 업무중복의 우려가 있어 업무이관이 마땅하다는 것이 문방위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한국전파진흥원의 올해 예산이 무려 225억 원(48.2%)가 증가했다”며 “그 원인이 194억 원의 방송발전기금의 유입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이고 이중 141억 원이 방송콘텐츠제작지원비로 사용됐지만 이는 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목적에 어긋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전파진흥원이 지난 7월 방통위와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같은 달 제작지원 신청 접수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또 한 달 만에 사업자선정 발표를 하고 지난 9월 총 119개 사업자 177개 프로그램에 140억1900만 원의 제작지원금 배부하는 등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됐으며 사업을 급조해서 졸속으로 추진한 의혹이 매우 짙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도 “옛 방송위원회에서도 방송콘텐츠제작활성화에 대한 지적이 여려 차례 제기됐는데 업무와 전혀 무관한 한국전파진흥원에 방송발전기금을 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부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전파진흥원에 배정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역량을 키우면 될 것”이라고 해명하고 “시정,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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