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지경부, SW 사업 대가기준 상향 조정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9-03-31 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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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 4월 중 개정·고시 목표, 정보보안 SW 유지보수대가 산정기준도 신설

매년 4~10% 수준으로 인상돼오다 지난해 해를 넘겼던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기준 조정 폭이 이르면 오는 4월 안에 확정, 고시된다.

현재 물가 상승, SW 노임단가 상승분 등 인상 요인을 반영해 2007년 고시된 대가기준 대비 5%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지식경제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는 정보보안 SW 유지보수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을 담은 조항도 담겨 있어, 관련 업계에서 요구해온 20~25%의 유지보수요율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3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4월 말 고시를 목표로 각종 SW 사업 개발단가 인상요인을 반영한 대가기준을 확정짓기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각종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정안을 고시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나타내고 있다.

SW 사업 대가기준은 중앙행정부처를 포함한 각급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 추진 시 예산수립이나 발주비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2005년부터 3년 간 4~10% 가량 인상 고시돼 오다 지난해 조정되지 않아 SW업계의 불만이 높았다.

지난 2007년 당시 정보통신부는 SW 사업 대가기준을 전년(54만6528원) 보다 4.83% 인상된 57만2933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 고시되면 최근 2년 간 SW 기업이 사업 수행 시 발생해온 사업비 인상폭이 반영돼 대가기준이 다소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는 그간 인건비 등 각종 사업비가 상승되면서 SW 기업이 동일한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수익성이 하락한다고 지적해 왔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연초 발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에 비해 지난해 월평균 임금 기준 노임단가는 기술사가 16.86%, 특급기술자 9.83%, 고급기술자 4.71%, 중급기술자 7.53%, 초급기술자 2.87%, 고급기능사 3.48%, 중급기능사 1.33%, 초급기능사 7.81%가 각각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정보보안 SW의 유지보수요율을 20~25%까지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정보보안 SW의 유지보수 대가 산정’을 규정한 별도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이 마련되면 정보보안 SW 유지보수요율에도 적용돼온 10~15% 수준의 일반 SW 유지보수요율과는 차별화돼 20~25%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보안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보보안 SW는 일반 SW와는 달리 보안위협에 따라 보안성 개선을 위해 패턴이나 시그니처 업데이트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보안정책 지원이 수반되는 특수성이 있어 유지보수 요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SW 사업 수행 시 나타나는 인상요인을 반영한 대가기준을 공공기관의 내년 예산 작업이 시작되는 4월 안에 개정한다는 목표로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며, “상향 조정은 되겠지만 국민세금으로 거둔 국가 예산이 늘어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정폭을 확정하지 못했고, 정보보안 SW 유지보수 대가 산정 신설 여부도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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