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방통위, 내년 융합서비스·경쟁활성화에 초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9-12-21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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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21일 청와대서 이명박 대통령 2010년 업무보고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내년부터 방송의 디지털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가 출현,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회는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통한 미래대비 전략’과 ‘융합시대 방송통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전략’을 주제로 민관 합동토론이 진행됐다.

방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2년간의 방송통신 성찰과, 국민들이 바라는 방송통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방송통신 2010 어젠다’와 핵심과제를 선정·추진키로 했다.

어젠다는 ▲방송통신·미디어산업 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으로 정했다.

핵심과제로는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 ▲방송광고시장 경쟁 도입 ▲디지털전환 본격 시작 ▲차세대 방송통신 기술 선도 ▲녹색융합서비스 확산 ▲10배 빠른 네트워크 ▲무선인터넷 붐 조성 ▲안전한 사이버세상 구현 ▲G20 성공적 지원 ▲방송통신 해외진출 확대 ▲방송통신 품격 제고 등을 선정했다.

방통위는 이들 핵심과제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12년까지 방송통신분야 서비스의 산업생산은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라=방통위는 내년 3DTV, 4G, 모바일 인터넷 등 떠오르는 신사업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서비스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먼저 방통위는 내년 10월에 세계 첫 지상파 기반의 풀HD급 3DTV 시험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LCD, LED를 거처 3D로 발전하는 기술로드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술 우위를 지킨다는 것이다.

또한 와이브로에 편중된 정책에서 탈피, 세계 시장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할 LTE에 대한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는 와이브로와 LTE 핵심 기술개발에 내년 2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무선인터넷 직접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기준을 올해 출시 기준으로 14%에서 24%로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콘텐츠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 발전 및 콘텐츠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기가인터넷 시범서비스 확대 및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방송통신 시장 본격적 경쟁 시작=방통위는 내년 종합편성 등 방송분야의 신규채널 선정, 통신 분야의 MVNO 사업자 등장으로 인한 경쟁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우여곡절 끝에 미디어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이 내년에 등장하게 됐고, 주파수나 네트워크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도 도입됐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내년 8월까지 중소통신사업자, 비통신업체 등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조건, 절차, 방법, 대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내년 하반기에 지상파TV 운용시간, 외주제작 편성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 융합 넘어 전산업계로 확산=올해가 IPTV로 대변되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한 시기였다면 내년부터는 서비스 분야 전반에 ICT 융합전략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인 IPTV의 경우 격오지 등에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시범사업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적된 케이블TV 등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매체별로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FMC 등 유무선 융합서비스, QPS(Quadruple Play Service, 방송+인터넷+인터넷전화+이동전화) 등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경쟁을 활성화도 적극 이끌어낼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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