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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010 번호통합 세부정책 마련 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3-16 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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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박준선 과장 “80% 넘는다고 무조건 강제통합은 아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010 가입자가 80%를 넘는다고 해서 010 번호로 강제통합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번호통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구체적인 010 번호통합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선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 과장은 16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서 열린 '010 번호통합 정책토론회'에서 "당초 계획대로 010 통합과 관련한 세부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세부정책은 다양화 관점에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준선 과장은 "010 가입자가 80%를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통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 번호정책은 이용자의 사용현황 및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추진해왔다"며 "010 번호 전환율이 80% 이르는 시점에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010 번호통합 정책이 식별번호 브랜드화 해소,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경우 번호통합 정책으로 011로 대변되는 브랜드문제, 공정경쟁해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후발사업자들은 여전히 20%의 2G 가입자들로 인해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010 번호 통합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SK텔레콤과 후발사업자간에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정경쟁해소 및 이용자 편익증가에 대해 방통위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느냐가 향후 010 번호통합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선 과장은 "사업자별로 가입자 기반, 네트워크 운영측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며 "번호자원 확보, 사용자 편의성 측면을 고려할 때 당장에는 통합이 불편하고 시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해 번호통합 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이어 박 과장은 "정책의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이용자 상황, 현재까지 추진된 정책, KISDI 연구결과,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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