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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IT콘트롤타워 설립 ‘반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4-30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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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IT콘트롤 타워 필요성에 대한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곽승준 위원장은 30일 KISDI가 주최한 ‘컨버전스의 미래’ 세미나에서 “IT콘트롤 타워 논란에 미래기획위원회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정통부(방통위)가 해야 하느냐, 산자부(지경부)가 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곽 위원장은 특정 부처가 IT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과거와 같은 부처가 다시 생긴다고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지금은 소비자들이나 기업인들이 덜 불편하게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통산업과 ICT간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부처가 ICT와 관련된 산업을 콘트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자동차나 조선에 ICT가 들어가 있지만 이를 정통부가 콘트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규제를 풀고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규제와 관련된 문제들은 범정부차원에서 문제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곽 위원장은 “요즘 민간기업들이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등을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이는 관련된 규제가 각각 부처에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며 “좀더 규제를 풀고 기업들도 5천만이 아닌 50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처럼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라며 “지금은 민간이 잘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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