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0 상반기 결산/u-IT] 공공주도 u-서비스 본격 추진, 법제화가 ‘관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6-30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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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수 기자
[디지털데일리 최용수기자] 올 상반기 국내 u-IT 시장은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시기였다. 정부가 공공 u-IT 사업의 추진계획을 잇따라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u-IT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u-IT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월 정부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514억원 규모의 u-헬스 시범사업인 스마트케어 사업을 추진하기로 밝히고 SKT컨소시엄과 LG전자 컨소시엄을 선정해 u-헬스 시장에 큰 힘을 실은바 있다.

또 u-IT 서비스와 사물지능통신,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도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하반기 사업 확대와 추진을 예고하고 있어 u-IT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5월 정부는 u-IT 신기술 검증확산사업의 일환으로 RFID 기술을 철강, 전자, 제약, 패션잡화, 자동차 ,물류, 에너지 분야 등에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혀 하반기 u-IT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중심의 u-서비스 산업이 민간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법제의 개편이 필수적이어서, 올 정기국회에서의 관련법 통과 여부가 u-IT 시장 확산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 다양한 u-IT 사업 전략 발표=올 상반기 정부는 u-IT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u-헬스, u-IT 서비스, 사물지능통신, RFID/USN 등 다양한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13년까지 진행되는 u-헬스 시범사업인 스마트케어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지난 2월 사업자를 복수로 선정, 기존 300억원 규모에서 514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또 지난 2월 열린 ‘2010 공공부문 u-정보화사업 계획 설명회’에서 정부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u-안전존 서비스, u-폐기물관리, 독거노인 u-케어 서비스 등 u-IT 서비스를 확대에 올해 110억을 투자한다고 밝혀 시장 활성화에 기인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올해 정부는 RFID와 사물지능통신 사업에 각각 51억원과 25억원 규모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올해 다양한 u-IT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u-IT 사업규모 확대, 공공 중심에서 민간주도형 모델 개발에 중점=상반기가 정부의 계획을 듣는 시기였다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스마트케어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사업의 닻을 올린다. 6개월 계획 수립, 임상실험 2년, 평가 6개월 기간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9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10월부터 2년 간의 임상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또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글로벌 u-헬스 센터가 오는 7월 선정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u-헬스 지원센터도 건립될 예정이어서 u-헬스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RFID/USN 기술도 철강과 TV, 의약품, 양주,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사물지능통신 기술도 서울시, 기상청, 강릉시 등에 적용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구좌읍에 진행되고 있는 지능형전력망 실증단지 사업도 하반기에 도시형 거점도시 모델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 추진될 사업들이 공공중심의 사업을 벗어나 민간 주도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향후 민간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반기 법제화 추진이 ‘관건’=현재 u-IT 업계의 최대 화두는 법제 개편이다. 그동안 진행됐던 주요 사업들이 법제의 한계 때문에 정부주도형 사업으로만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u-IT 사업은 민간이 없는 반쪽짜리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어 왔다.
 
u-IT 사업의 경우 대부분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이를 정의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문제와 기존의 법제와 상충하는 문제 때문에 정부주도의 시범사업 외에는 민간분야에서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업계는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u-헬스는 이미 숱하게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좌절됨에 따라 올 정기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다양한 시범사업의 추진과 대기업들의 시장 참여에 힘입어 정부와 관련 업계는 올 정기국회에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와 함게 사물지능통신 진흥법, 지능형전력망 촉진법 등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지능형전력망 촉진법 지식경제부 2대 중점관리 법률로 추진, 오는 6월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7월과 8월에는 법안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진행해 오는 10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물지능통신법안은 법안 제정한 후, 오는 7월 한국전자통신연구회(ETRI), 한국전파진흥원, 학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규모와 민간확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u-IT 관련법들의 국회통과가 올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최용수 기자>yong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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