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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무단 열람 여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0-19 01: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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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 정하균 의원 근본대책 촉구, 직원 징계 28%가 개인정보 관련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18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문제가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징계 및 기타처분내역’에 따르면, 작년 국정감사 이후인 2009년 11월12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직원징계 총 53건 중 15건(28.3%)이 개인정보 관련 징계였다.  

이 중에는 동료직원이 화장실 간 사이에 해당 PC를 이용해서 무단 열람하거나 휴가 중인 상급자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례 등 보안의 기본인 ID, 패스워드 관리만 잘했어도 충분히 사전방지가 가능한 사례들도 있었다.

또 최근 건보공단 화순지사에서 발생한 20여 차례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사건은 피해 당사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건강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문제는 국정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민원인과 상담하는 직원들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열람하는데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마인드를 더욱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출이 쉬운 ID, 패스워드 방식보다는, 인증서를 보안USB에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식과 같은 강화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사고 근절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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