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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IPTV 시장점유율 규제 풀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0-22 15: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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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IPTV 사업자에 대한 권역 및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티브로드 사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한 몫 했다"며 "IPTV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IPTV는 종합유선방송(SO) 사업권역별(77개)로 가입자 기반 3분의 1 시장점유율 제한을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사업자의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을 우려해 권역별로 시장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용경 의원은 "IPTV 사업법에는 크림 스키밍 방지를 위해 전국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점유율 제한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 IPTV에 대한 권역별 시장 점유율 제한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IPTV에 가입하고 싶어도 특정 권역에서 해당 사업자의 가입자 점유율이 1/3을 넘을 경우 가입자는 해당 서비스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경 의원은 " IPTV 사업자도 SO와 마찬가지로 전체 가입자의 1/3 상한을 두는 것이 소비자편익에도 부합하고 시장지배력 확대도 막을 수 있다"며 "티브로드 사태도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권역 제한의 문제 때문에 비롯된 만큼, 차제에 케이블과 IPTV 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이나 권역제한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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