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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실천방안 만든다

채수웅 기자
- 올해 통신사 22% 지키기 힘들듯…내년엔 20% 준수해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에도 통신사업자들의 마케팅 비용 관리에 들어간다. 다만, 무조건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지키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통신사에 제안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올해 통신사 마케팅비를 유무선으로 나눠 각각 매출액의 22%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통신사들은 월별로는 넘치거나 모자라게 마케팅비를 집행했다. 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통신사들의 가이드라인 준수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은 "올해 통신사 마케팅비는 전년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당초 얘기했던 22% 준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 지켜본 결과 권유하는 방법으로는 내려가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전년대비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KT나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마케팅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에는 매출대비 마케팅비 비중이 22% 였지만 내년부터는 20%로 2%포인트 축소된다. 통신사들은 당장 한달 뒤면 올해보다 더 빡빡하게 마케팅비를 운영해야 한다.

이에 방통위는 내년부터는 통신사들에게 무조건 가이드라인을 지키라고 하기보다는 방통위가 마케팅비용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해 통신사들이 준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노영규 국장은 "통신3사가 같이 믿고 실행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도출한다면 마케팅비용을 20%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무조건 가이드라인을 지키라고 강요하기보다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2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영업활동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마케팅비용 지출이 많은 통신사들에 대해서는 불법 보조금 지급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미준수 자체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올해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로 인해 마케팅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지만 나름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실질적인 마케팅비용 지출이 다소 줄었고, 투자도 늘어나 일부 정책적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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