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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 사업자 “통큰 도매대가 할인을”

채수웅 기자
- MVNO사업자협회, 방통위 정책지원·SK텔레콤 협조 요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도매대가 할인율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MVNO 사업은 개시조차 불투명하다. 사업성이 불투명해 통신료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비 MVNO 사업자들이 입을 모아 도매대가 할인율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MVNO사업자협회(회원사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비전,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몬티스타텔레콤, 이하 K-MVNO)는 23일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MVNO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매대가 할인율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고용창출 및 IT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예비 MVNO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의 최대 44%의 도매할인율로는 현실적으로 사업이 어렵다는 것이 예비 MVNO 사업자들의 입장이다. 예비 MVNO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다량구매할인율을 적용해 부분 50~55%, 풀MVNO는 60%의 할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도대매가 할인율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음성통화, 데이터, 문자 등 서비스별 매출 배분 기준이 없어 사업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예비 MVNO 사업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온세텔레콤 최호 대표는 "코스트 플러스 기반으로 망이용대가가 결정돼야 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며 "방통위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MNO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호 대표는 "시장에 3개 MNO 사업자가 있어 충분한 경쟁으로 볼 수 있지만 자연적 독점으로 흐를 수 있다"며 "MVNO가 정착된다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 MVNO 도입 취지가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였다면 방통위가 적극적인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MNO 사업자 역시 근시안적 사고를 버리고 상생실천 의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장윤식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사장 역시 정부와 MNO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장 사장은 "MVNO는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정부가 MVNO를 선택한 만큼, 초기 3~5년간은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대표는 법으로 확정돼 있는 현행 리테일 마이너스 도매대가 산정방식과 3년 일몰제도 등을 다시 개정하고 그동안은 시행지침을 만들어 도매대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통3사, 특히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MVNO를 경쟁상대가 아닌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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