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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방통위원 “FCC 방식 도입해 정책투명성 높여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3-11 1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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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위원실마다 정책라인을 주고 의제를 설정하고 논쟁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방통위 2기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양문석 위원은 10일 기자와 만나 현행 방통위 합의제 운영방식에 대해 ‘실패’라고 규정짓고, “앞으로는 FCC처럼 상임위원이 각개약진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석 위원도 융합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방송과 통신을 예전처럼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현행 합의제는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사실상 독임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FCC 장점을 수용해 정책결정에 투명성을 기하자는 것이다.

양 위원은 “(내가)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해도 그 논리를 혁파하지 못하거나 비등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의사가 결정되고 있다”며 “상임위원들간 논쟁하는 방식은 합리적인데 결정을 몰상식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위원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사무국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3년간 방통위는 종합편성 채널 도입 등과 관련해 여야간에 정치적으로 대립해왔다. 주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시중 위원장 등 여당 추천 인사 의지대로 이뤄지고 있고, 그 논리적 근거를 사무국이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관련해 양 위원은 사무총장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의 반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사무국이 위원장의 정치적 결정에 앞장설 것이 뻔한만큼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몇몇 공무원이 전체를 죽이고 있다”며 “자기 안위만 보전하려는 상황에서 사무총장제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은 “정치 공무원과 사무처가 마련한 정책과 관련해 과장급 이상은 실명으로 갈 수 있다”며 “그러한 자료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권교체 이전에라도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 위원은 종편특혜 저지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2기 방통위는 총선, 대선 때문에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종편 사업자에 대해 잘못된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통신 관련 이슈에도 1기 때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는 통신 쪽 잘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슈인 2.1GHz 주파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단면으로 끊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역사를 봐야 한다”며 “실패한 경영이 있고 성공한 경영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경영보고 손해보라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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