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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발기금 분담금…지역방송 ↓ 홈쇼핑 ↑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3-23 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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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이 결정됐다. 지상파 지역방송은 방송광고 매출액의 3.37%에서 3.0%로, 라디오방송은 방송광고 매출액의 2.87%에서 2.5%로 인하됐다. 반면, 홈쇼핑방송은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2%에서 13%로 인상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방송과 라디오방송의 분담금 축소는 어려운 경영여건이 감안됐다. 방통위는 이번 징수율 인하에 따라 지상파 지역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분담금 부담이 연간 2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안정적으로 우수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홈쇼핑방송사에 대해서는 분담금 징수율을 인상해 방송사업자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번 징수율 인상에 따라 홈쇼핑방송사는 분담금 부담이 연간 3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통위는 수도권 지상파방송 4사, 지상파 DMB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DMB 포함) 등 그 밖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상태와 방송운용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종전의 방송법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은 올해부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개편됐으며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올해 운용규모는 5445억원으로 이 중 방송사업자 분담금은 1602억원, 통신사업자의 분담금(주파수 할당대가)은 2515억원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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