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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비 인하 방안, 결국 가입비·기본료 포함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5-23 16: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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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방통위, 국민 체감도 높일만한 방안 마련할 것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방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23일 물가안정대책회의 이후 오후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사업자 및 방통위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발표가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사업자간 인하방안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사업자 및 당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 논의 끝에 가입비 인하, 문자메시지 무료 사용, 모듈형 요금제 도입,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등의 방향을 결정했다.

하지만 요금인하 효과가 큰 기본료 인하 등에 통신사들이 난색을 표명하면서 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청소년, 노인층 등에 대해 가입비를 인하하거나 재가입비를 받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다시 한번 "사업자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힘에 따라 보다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있는 방안보다는 전체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높은 방안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이번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는 방통위나 시민단체들의 요구보다는 기재부, 한나라당 등 '객'들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방통위와 통신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TF에 참여한 기재부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통신요금 인하가 추진되는 만큼, 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기본료 인하와 가입비 폐지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방통위에서도 당(한나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막판에 가입비 및 기본료 인하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매출감소 충격은 물론, 투자 활성화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놓고 방통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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