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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KT 공정한 휴대폰 가격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가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페어 프라이스 제도, 그린폰 제도, 제조사 보조금 공개 등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나섰다. 소비자에게 휴대폰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 건전한 이동통신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KT의 계획이다.

하지만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시장환경에 따라 과열 마케팅 경쟁이 펼쳐질 수 있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른 통신사들과 휴대폰 제조사들은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관련해 통신요금 인하 이슈 전환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페어 프라이스 제도, 또 다른 불공정 양산할수도=KT가 이달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하는 페어 프라이스 제도의 경우 대리점, 유통점 별로 제각각인 휴대폰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대리점 선택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보조금 규모 역시 공개해 소비자가 공정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휴대폰 가격 상승, 실적을 맞추기 위해 대리점 등이 자체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입자 모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평균 휴대폰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어 전체적인 측면에서 소비자 이익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한 달 간 시범 운영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유선 통신상품에서처럼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KT 매장 관계자는 “매장별 판매 목표 등도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현금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며 “현금을 주는 것보다 매장 차원에서 주는 보조금을 할부원금에 반영하는 것이 향후 위약금을 덜 내게 돼 사용자에게는 이득이지만 현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페어 프라이스 정책의 경우 말 그대로 권고하는 수준이다. 대리점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여기에 제조사 보조금 공개 역시 제조사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소비자의 알권리는 올라가고 발품을 파는 수고는 덜 수 있겠지만 오히려 현금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역차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요금인하 국면 타개용?=때문에 업계에서는 KT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페어 프라이스 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페어 프라이스 정책을 추진할 경우 자체적인 영업시스템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유통사업자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싶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싼 것을 찾는 소비자와 더 팔려는 유통점의 특성상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소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것인데 다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피하기 위한 수단용 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의 동의도 필요하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요금이슈를 다른식으로 돌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 역시 “이제와 통신비 인하 이슈를 제조사에게 넘기려는 것 아니냐”며 “제조사 때문에 과열경쟁이 벌어졌다는 주장은 말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T에서는 이번 유통구조 개선 정책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미지수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단말기 매출이 잡히는 상황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간의 유착고리를 끊기는 힘들 것”이라며 “블랙리스트제도가 도입되면 휴대폰 유통시장 구조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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