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 ‘주민번호’ 제도 쟁점 부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8-15 22: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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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IT 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35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의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또다시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단일 보안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사실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 직후 보다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번호 제도 자체를 손질하건, 수집·활용 관행을 바꾸건 간에 주민번호는 개인정보보호 방안의 중심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등록번호제도는 1962년 제정·공포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50년 가까이 운영돼 왔습니다. 행정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범죄 발생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지나친 국가통제·감시 수단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주민번호는 가장 확실한 개인 식별, 본인확인 수단이니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유출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의 관행이 그대로 인터넷에 적용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옥션 해킹 사고는 1870만명의 회원정보를 통째로 유출하는 첫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됐고, 그 전후에도 계속해서 인터넷상에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해킹 등으로 유출돼 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 대다수는 영구불변하고 가장 확실한 신원확인 수단인 내 주민번호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불법 유출돼 마케팅에, 범죄에 불법 활용되고 있고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외 웹사이트에서는 한국인의 주민번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이 스팸이나 피싱, 금융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합의하고 있는 기본 원칙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고 명백하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번호의 수집·활용·보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로 이번 사고 발생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여당(한나라당)까지 나서 여기에 초점을 둔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당정, 주민등록번호 활용 최소화 합의, 방통위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정부의 대책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추가방안 마련 중), 인터넷상의 식별번호 수단인 ‘아이핀(i-PIN)’ 사용을 확대하고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등 시민단체는 주민번호 재발급과 행정목적 이외의 민간 주민번호 수집·사용 금지와 사실상의 인터넷실명제인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옥션을 비롯해 하나로텔레콤 등에서 잇달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졌을 때부터 시민단체는 줄곧 민간·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 주민번호 변경·재발급을 포함한 주민번호제도 개선·폐지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관련기사 “개인정보유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문제”)

당시 정부에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했던 진보넷은 지난 2일부터 주민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0274)에서 시작했습니다. (관련기사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10명, 주민번호 변경 청구)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인 청원 참가자들로부터 주민번호 변경 청구서를 받아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진보넷은 주민번호 변경 청원운동 대국민 제안서에 “공공기관에, 은행에, 인터넷사이트에 앞으로도 주민번호를 계속 써야 한다.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됐는데 평생 이 번호를 그대로 쓰라는 건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요구하는 성명서에서는 “주민번호는 해당 유출사이트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민간과 공공 사이트에도 접속할 수 있는 만능 인증키이며 원격 거래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 유출은 추가적인 중대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유출 피해자는 주민번호의 도용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사실상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로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 주민번호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아이핀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로는 “아이핀은 정부가 인터넷에 주민번호 대신 보급중인 13자리 가상 주민번호로 5개 민간 신용정보회사들이 발급하고 있다. 아이핀 역시 식별번호이고, 아이핀은 본인확인정보를 5개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당한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민번호를 변경하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 자동차 면허, 부동산 등기, 예금 등 광범위하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신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와 증 발행번호로 이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역할로, 개인정보를 식별하거나 유추할 수 없는 체계로 증 발행번호를 구성해 필요시 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안입니다.

이미 작년 9월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에 발행번호를 추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유예기간을 두고 향후 주민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넷은 아이핀과 발행번호 발급을 통해 주민번호를 이원화한다는 방침이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렇게 말하고 반문하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행안부가 주민증 발행번호 제도 도입을 명시했다는 법안은 바로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
“행안부는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주민번호 병행 사용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대책이란 말인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전자주민증 도입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망을 포함해 어떤 시스템도 완벽한 보안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전자적 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답”

반면에 행안부는 전자주민증에 있는 보안성 높은 IC칩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내장하고 증 발행번호를 고유번호로 쓰면 주민등록번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따른 큰 사회적 혼란을 없애고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오·남용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와 정부는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은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시민단체가 제시한 주민번호 재발급이 너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다음 아고라 주민번호 재발급 청원운동 참여자 수도 그리 크게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털려나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고 향후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되면서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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