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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내년 예산 16% 자진삭감…“문화예산비율 1.5% 달성은 거짓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18 17: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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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김재윤 의원 “문화부 예산 확보 의지 처음부터 없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문화예산비율 1.5% 달성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엎고 내년 예산을 자진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문화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문화부 예산은 올해보다 10.2%나 감소한 3조1028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화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 요구총괄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정 점유율이 1.12%에 불과한 문화부가 내년 재정을 1.5%로 늘리고 2013년까지 2%로 대폭 늘리겠다고 한 그간의 말들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문화부의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498억원. 올해의 2972억원에 비해 16%인 474억원을 감액해 요청한 것이다. ‘관광진흥기반확충’ 사업과 ‘생활체육육성’ 사업도 각각 22.6%(987억원), 12.3%(360억원)이 감소한 3377억원과 2557억원으로 요청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재윤 의원은 “기재부에 요구안을 올렸다가 심의에서 깎인 것도 아니고 문화부가 기재부에 올릴 때부터 10.2%의 예산을 감소시켜 올린 것을 보면 문화부의 예산 확보 의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며 “앞에서는 내년도 문화부 예산의 재정 점유율을 1.5%로 늘릴 것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더니 뒤에서는 예산을 오히려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하더니 내년부터는 문화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4대강을 활용한 홍보예산을 책정하기 시작했다”며 “4대강 홍보사업인 ‘관광레저 기반 구축’의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4대강 문화관광 지도’ 제작으로 2억원, 4대강 주변의 문화원형을 대탐사 형태로 제작하는 <우리 강 문학기행>책자 발간사업으로 3억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19일부터 시작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예산의 자진 삭감 이유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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