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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1] 전병헌 의원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침해 1억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21 1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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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 국민 한 명당 두 번 피해, 개인정보보호 대책 ‘아이핀’ 사용은 0.1%에 불과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최근 4년 동안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국민 한명당 두번꼴인 1억600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1억65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킹으로 유출된 사례는 지난 2008년 옥션 고객정보 1863만명을 비롯해 올해 들어 현대캐피탈 175만명, SK커뮤니케이션즈 3500만명, 한국앱손 35만명이다.

지난 2009년 4월 네이버 회원 9만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지난해 인천과 대전, 부산에서 2000만명, 650만명, 1300만명의 정보가 각각 불법 판매한 사건이 적발됐다.

한편, 정부가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만든 아이핀의 가입 및 사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포털사이트별 아이핀 인증 비율은  네이트가 0.2%(7만7000명), 싸이월드 0.2%(4만3000명), 파란 0.1%(1만222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병헌 의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위해 2006년 만들어진 아이핀 가입자 수가 현재 전체가입자의 0.1%에 불과하다"며, “아이핀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몇 개의 본인인증기관에 모이게 돼 이는 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을 가져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현재는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조항과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만, 정보주체인 이용자 통지의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누출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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