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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글로벌 특허공세 심각 수준… 정부 대응책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21 1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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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엽 기자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을 향한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공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미국 특허조사기관인 페이턴트 프리덤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자료를 인용해 올 상반기 국내 업체와 글로벌 기업간 특허 분쟁은 총 33건으로 이 가운데 22건(67%)이 삼성전자와 LG전자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특허소송의 당사자는 기업보다도 특허전문관리회사(NPE)가 나서는 경우가 급증했다며 최근 5년(2006~2010년)간 NPE로부터 소송을 당한 국내 업체는 삼성전자가 51건으로 세계 7위, LG전자가 46건으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인 뒤 제조나 판매 대신 특허관리가 허술한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거액의 기술사용료(로열티)나 합의금, 보상금 등을 받아내는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특허소송을 보면 주로 전기전자 등 IT,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력 수출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분야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에서 6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특허괴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인터디지털과 인텔렉추얼벤처스(IV) 등 NPE들이 최근 국내에 지사형태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디지털의 국내 특허등록 건수는 지난 2007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2253건을, 특허출원은 2배 증가한 946건으로 나타났다.

NPE들의 이 같은 국내 진출은 한국특허를 대거 확보함으로써 국내에서도 특허분쟁을 일으켜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은 물론 이들에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국내 협력사들까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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