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없이 30일 예정대로 출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29 17: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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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 상임위원 등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위원 선임, 국회 추천위원 의결 후 위원장 위촉 예정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제도를 관장하고 감독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임광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일을 하루 앞둔 29일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이 관보 게재돼 공포됐으며, 상임위원과 대통령·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9명이 선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과 대법원이 5명씩 지명하고 국회에서 선출된 5명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상임위원은 차관급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선출해야 하는 5명의 위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늦어지면서 위원장 위촉이 미뤄지게 됐다.

이날 선임된 상임위원은 정하경 전 특임차관이며,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홍섭 건국대 석좌교수,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현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오승종 홍익대 법학과 교수,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국회에서 선출해 본회의에 상정된 위원 후보자는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변호사), 김영길 민주당 정책연구원 수석전문위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를 심의·의결,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 기능과 중앙행정기관·지자체·헌법기관의 침해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업무를 지원할 3과(기획총괄과, 심의처리과, 조사과) 30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설치된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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