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시대 발목 잡는 선거법…규제 만능 ICT 접근, 현 정부 인식 대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일(26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안철수 바람’ 등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특히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인터넷 방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힘이 여실히 느껴졌다. 물론 ICT 기술은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나경원 후보 진영이 나 후보의 아이디로 트위터에서 자화자찬을 했던 사건은 네티즌의 웃음거리가 됐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ICT 선거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젊은층을 투표소로 이끄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ICT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가 이같은 효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규정이 모호해 SNS 선거사범 양산이 우려된다. 당장 내일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 정권 들어 ICT 분야는 잘못된 규제로 많은 손실을 봤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 이후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방송 등에 대한 사전 심의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된다. 다른 편에서는 왜 스티브 잡스 같은 인재가 나오니 않느냐고 개탄하면서 말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ICT산업을 규제로 관리할 수 있다는 발상이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ICT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민주적 공간이다. SNS는 개인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공간이다. 국경도 없고 세대도 없다. 트위터의 경우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러니 당장 잡아들일 수 있는 국내 업체만 국내 사용자만 처벌의 대상이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는가.

한국에 스티브 잡스가 있었다면 벌써 이런 저런 규제에 걸려 범법자가 됐을 확률이 높다. 범법자에 대학을 중퇴했으니 애플 같은 회사를 만들 기회를 잡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ICT 분야는 규제보다는 자율이 중요한 산업이다.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이 중요하다.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