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웅 칼럼

[취재수첩] 황금주파수 누더기 주파수 될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0-26 1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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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황금주파수 700MHz 용도를 놓고 말들이 많다.

700MHz 주파수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나오는 디지털TV 여유대역이다. 총 108MHz폭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700MHz는 저대역 주파수에 효율성도 좋다. 여기에 108MHz로 활용폭도 상당하다. 이렇다 보니 여기저기서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 통신사, 심지어는 행정안전부마저 재난통신망사업에 700MHz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파수를 관리하고 할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다보니 여기저기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7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수립하며 신규주파수 발굴 등 중장기 주파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700MHz를 언급하면서도 용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주파수 전문가들은 해외동향과 주파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이 700MHz 주파수는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통위 역시 이러한 주장과 논리에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700MHz 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사들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위해서는 700MHz 일부를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표준을 감안할 때 700MHz 주파수는 쪼개서 할당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트래픽 급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큰 흐름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통신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방통위가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곳에 사용돼야 하고, 공공재라는 성격을 감안할 때 시장논리로만 해결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파수를 여기저기에 할당하다보면, 황금주파수는 누더기 주파수가 될 것이 자명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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