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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대폭 늘어났는데…디지털전환 성공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2-29 08: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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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 남은 아날로그 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방통위는 정부지원 대상을 아날로그 직접수신 저소득층에서 일반가구로 확대하고 채널 재비치를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추진하는 등 기존 정책방향을 보완했다.

하지만 디지털전환 정책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고, 공시청 설비 개보수, 셋톱박스 등 지원 제한, 방송사들의 송수신 시설 및 주파수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방송의 디지털전환이 무리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방통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3대 주요과제를 선정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디지털전환 성공적 완료’이다. 디지털전환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자금지원 및 홍보강화 등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방통위는 저소득층에 디지털TV 구매비용 지원 또는 디지털 컨버터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 가구에는 디지털컨버터를 대여하거나 안테나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내년 6월까지 디지털방송 커버리지를 96%로 확대하고, 아날로그 방송 직접수신 가구를 대상으로 나막고지방송을 송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내년 디지털전환 관련 예산은 1265억원이다.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에 954억원, 융자 170억원, 수신환경 개선에 40억, 홍보 등 시청자 지원에 100억원 등이다. 2011년 440억원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지원규모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날로그 방송을 보고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됐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디지털 컨버터 대여비를 2만원만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안테나 개보수 비용도 지원하지만 최대 5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미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미국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컨버터를 구입할 수 있는 40달러짜리 쿠폰 2장을 제공했다. 일본도 디지털TV를 구매할 경우 구입가격의 10%를 다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에코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가 시청자가 원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아파트 공시청 설비 역시 공공임대아파트는 올해 62.8%에서 내년에는 100%로, 민영아파트는 43.9%에서 내년에는 62.6%로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비용은 시청자 몫이다. 아파트 관리비용에서 빠지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가입자가 90% 수준인 상황에서 직접수신과 관련 없는 시청자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셈이다.

이 밖에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주파수가 부족해 디지털 전환이 완료돼도 일부 지역의 경우 간이중계소 운용 및 이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방통위는 신규 난시청가구에 대해서는 위성방송 수신기를 무상으로 임대해줄 계획이지만 기가는 2014년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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