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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인덱스 통신요금 인하 바람막이 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4-25 07: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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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코리아 인덱스 이동전화 요금 국제 비교결과가 정치권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선을 전후해 각 당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통신요금 인하 이슈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됐다. 물론, 요금인하 요구는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24일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을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선데이터가 포함된 스마트폰 요금제까지 포함된 결과여서 통신업계 입장에서는 든든한 우군을 만난 셈이다.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위원장 이내찬)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10개국과 이동통신 요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은 시장환율로는 1~2위를 기록했으며 구매력평가(PPP)기준 환율로는 3~4위로 나타났다. 순위가 낮을 수록 요금이 저렴하다.

◆OECD 주요국가보다 이동통신 요금 싸다=통신업계는 이번 코리아 인덱스 결과 발표에 상당히 고무된 모습이다. 정치권 등의 요금인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통신업계는 데이터 트래픽 급증으로 투자비 부담은 늘어난 반면, 가입자당 매출은 늘어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통계청의 가계통신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통사의 실적은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고가의 스마트폰 구입비용이 통신비로 분류돼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착시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통신업계는 코리아 인덱스 결과가 아니더라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저렴한 수준인 만큼,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다.

최근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통신업계 CEO들은 "통신요금은 일종의 종잣돈 성격이 있는 만큼 투자와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인위적인 요금인하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코리아 인덱스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 아니냐”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절대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교국가․최적요금제 방식 문제=하지만 이번 코리아 인덱스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요금비교 국가 선정에 대한 문제점, 최적요금제 방식 사용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코리아 인덱스에서 비교한 국가 중 독일,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 등의 경우 음성통화량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데다 요금 또한 현저하게 높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우리나라는 음성통화량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군과 요금상품을 수평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교 제외요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장집중도(높을 경우 제외), 후불요금제보급률(낮으면 제외), 로밍이용자(적으면 제외), 음성통화량의 과다차이(통화량 적으면 제외)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 역시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최적요금제 방식을 비교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응휘 이사는 “우리나라 평균에 가까운 음성 300분이 5만4000원 무제한 요금상품에 할당돼 있어 실제 평균적인 음성통화량을 사용하는 사람은 무제한 요금상품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며 “때문에 메릴린치 방식의 실제 지불요금 비교방식을 사용하면 가입자당 평균 지불금액과 요금단가는 훨씬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싸다”,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결국 올해 이동통신 요금 인하 이슈는 정치권의 요구 강도, 방통위의 정책방향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규모 LTE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통신업계는 기본료, 단위단 통화료 등의 인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하반기가 통신업계에게 시련의 시기가 될지, 코리아 인덱스가 든든한 바람막이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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