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던 ‘소프트웨어 개발자 신고제도’가 바뀐다.

27일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에 개발자 신고제도 중 등급제는 폐지하고, 경력관리 기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SW기술자 신고제도는 SW기술자가 자신의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경력관리기관인 한국SW산업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등급과 경력사항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정한 경력관리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당사자인 SW 개발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SW 개발자들을 능력이 아닌 경력을 중심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또 산업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자격증 등을 중심으로 경력을 산정해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바았다. 이 외에 또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 경력증빙이 어려워지면 경력이 삭감되는 문제, 경력입증 절차의 번거로움, 경력등록 및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수수료 부담 등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은 비판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등급을 나누지는 않더라도 경력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경력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SW기술자 경력관리는 SW업체의 잦은 폐업 등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 보호 및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발주 및 채용시 기술자의 등급보다 경력을 중시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제도의 활용성 및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 중 등급제 폐지 등 규정 정비 사항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되며, 경력관리 기관의 서비스 강화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SW기술자 신고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