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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환 고려대 교수 “요금제 개편 안하면 네트워크 문제 답 없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7-19 1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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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 “데이터 요금제 폐지, 요금제 일원화·현실화가 트래픽 폭증 우선 해결 방안”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을 지낸 임주환 고려대 교수가 ‘데이터 요금제 폐지’, ‘요금제 전면개편’을 최근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망 중립성 논란으로 불거진 통신 네트워크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19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스마트시대 ICT 네트워크 정책 비전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7회 국가정보화전략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와 이같이 주장하면서 “스마트시대에 가장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 트래픽 폭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 스마트기기가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을 양산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 스마트TV나 스마트워크 등 응용서비스가 보다 확대되면서 홀로그래피까지 구현된다면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트래픽을 네트워크가 감당할 대책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같은 트래픽 급증에 비해 통신사업자들이 매출과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고, 주파수도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임 교수는 “올해 말이면 롱텀에볼루션(LTE)망도 트래픽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확보한 주파수가 부족하고 현재의 네트워크가 폭증하는 트래픽을 수용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당면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는 우선 ‘요금제’ 개편에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임 교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유선이든 무선이든 무제한 요금제를 빨리 없애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해 말했다.

또한 임 교수는 “요즘 (통신사) 일방적인 요금 인하로 사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고,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반값 요금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반값 요금제’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도 일침을 가했다.

대신에 “데이터와 음성 요금 단일화 체계를 만들어, 데이터 요금과 음성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의 통신 요금체계를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식 요금제”이라고 규정하고, “음성 요금은 비트당 데이터의 40~50배 수준인데, 데이터 요금이 너무 싸다면 올려야 하고 음성요금은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야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음성 요금을 데이터 요금의 2배 정도 받는 식으로 요금체계를 현실화해야 네트워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헤비 이용자도 스스로 사용량을 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1%의 사용자가 45%의 데이터 트래픽을 사용하고, 10%의 사용자가 93%의 네트워크 용량을 소비하는 현재의 편중된 통신망 자원 사용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된다는 얘기다 .  

주파수 할당의 경우에도 임 교수는 “18개 채널을 전면적으로 통신에 할당해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700MHz는 당연히 이동통신에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는 현재 방송사에서 주파수 사용현황을 들었다. “현재 방송은 68개 채널 408MHz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방송의 직접 수신율은 7.9%에 불과하고, 디지털TV는 5% 미만이지만, 3개 이통사가 사용중인 320MHz보다 88MHz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다 20조에 해당하는 고품질의 주파수를 비용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임 교수는 “자칫하면 나라 살림 거덜날 상황”이라며,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임 교수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화로 모든 것이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작동되는 시대에서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망가지면 이젠 나라가 멈추게(all Stop) 된다”며, “ICT는 일자리나 소득, 부가가치 창출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되며, 그 중심에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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