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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게임물 민간심의, 첫 단추 잘 꿰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8-07 18: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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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이달 말 게임물 민간등급분류 기관이 지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9일까지 기관 신청을 받는다. 이변 없이 게임문화재단이 민간등급분류 기관 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올 상반기 만해도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산업계에서 등급분류에 관여한다는 시선이 있어 지금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민간 등급분류기관은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을 제외하고도 1년 운영비만 최소 1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부담이 상당하거니와 대외적으로 비치는 모양새도 좋지 않아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자연스레 뒤로 빠졌다.

이에 게임문화재단이 게임물 민간심의라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물론 게임문화재단이 기관에 지정될 경우에 한해서다.

하지만 상당한 재정 부담을 져야하는 게임물 민간심의기관 지정을 위해 게임과 연관 없는 비영리기관에서 기관 신청을 할리 만무하다. 게다가 심의업무 특성상 복수 기관으로 갈 수 없다. 결국 게임문화재단이 짐을 져야 할 전망이다.

당장 이달 중 서면심사와 현장평가가 있다. 기관 지정요건 중에선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에 상당 시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에 구축을 완료하고 문화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민간 기관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심의 수수료 책정이다. 지난해 게임위가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하자 바로 불만을 드러낸 게임업계다. 최소한 현 게임위 수수료 수준에는 맞춰야 한다. 이 부분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으려면 민간 기관과 게임업계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민간 등급분류기관이 업무를 시작하면 사회적 시선이 한꺼번에 쏠릴 수 있다. 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시게 하려면 업무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부담 속에서 민간 심의가 안착하려면 첫 단추를 잘 꿰는 것과 동시에 기관 구성원 전체가 부단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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