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웅 칼럼

[취재수첩] 통신요금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04 17: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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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비상이다. 연말 대통령 선거가 겹치며 올해는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한 이슈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최근 이동전화 요금 원가와 관련한 논란부터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이후 가계통신비가 크게 늘어났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신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음성통화 기준으로 이 공약은 이미 달성됐다고 방통위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통신비 논란은 늘 현재 진행형이다.

실제 과거 일반폰 시절에 비해 휴대폰 가격은 배 이상이 뛰었고 요금지출 역시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통사들은 매년 보조금 경쟁을 반복하고 있다. 매년 수조원의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면서 요금인하 여력이 없다고 하니 밖에서 보면 납득하지 못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과포화된 시장임을 감안하면 그리 비정상적인 상황도 아니다. 한 사업자가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기 시작하는 순간 과열경쟁은 불가피하다. 서비스, 품질, 가격이 엇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혜택, 즉 단말기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용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도높은 제재방안이 필요하다.

가계통신비가 늘어나는 것 역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다보니 자연스레 약정을 통해 할부금 제도가 운영이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통신비로 인식하게 된다. 여기에 애플리케이션, 문화비용 등도 통신비로 인식된다. 그러니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계통신비가 급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아이러니 한 것은 가계통신비는 늘어난다는데 이통사들은 여전히 점점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통신비 인상 우려 때문에 여전히 음성 중심으로 요금제가 설계됐기 때문이다.

매년 반복되는 논란이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나 정치권이 과거처럼 팔목비틀기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요금인하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경쟁활성화를 통해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왜 이통사들보다 요금이 훨씬 저렴한 MVNO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지, 야심만만하게 내놓은 단말기 자급제(알뜰폰) 정책이 왜 외면을 받고 있는지부터 점검해봐야 한다.

소비자 역시 현명해져야 한다. 고가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용패턴에 걸맞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지와 명확한 통신비 개념도 알아야 한다.

통신요금을 내리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통신사 직원을 빼놓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매년 선거철과 맞물려 정치권의 무조건 내려라는 식의 요구도 이제는 지양돼야 한다.

정부는 통신사들이 거둔 수익이 제대로 투자로 이어지는지를 감시해야 할 것이고,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들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후조치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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