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국감2012] “정부공공 불법SW, 무려 2만건 적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08 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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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1년 8개월 동안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무려 2만여 건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에 1만926건이 적발됐으며, 올해도 8월까지 9752건이 적발됐다.

특히 중앙 정부기관에서도 1471개의 불법 SW가 드러났다. 이외에는 공공기관에서 678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136개 지자체소속기관 및 공기업에서 3,79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478개, 교육행정기관에서 8개가 적발됐다.

이뿐 아니라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불법SW가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불법 SW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공공부문에서 불법SW가 적발돼 기소된 사례는 16건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아마도 정부 및 공 공기관을 의식해 저작권자가 고소•고발•진정을 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 지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까지 구성해 범정부차원의 지식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불법 SW 사용을 버젓이 사용해 이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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