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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통신사, 휴대폰 1명 유치에 547만원 ‘펑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09 18: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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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김희정 의원, “보조금 70~80만원 아니라 판매수수료 등 합치면 547만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 3사가 휴대폰 가입자 1명을 유치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이 500만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통신사가 평균 1명 가입을 위해 547만원을 지출한다”라며 “통신 3사가 기업설명(IR)자료를 통해 공개한 판매수수료와 보조금 지급한 것을 계산하면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과열 경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최대 80만원까지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김 의원은 “이러다보니 전체 통신시장 신뢰가 붕괴됐다”라며 “방통위 제출 자료를 보면 27만원 기준으로 넘어선적 없다고 하는데 모니터링 문제다”라며 감독기관인 방통위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통신사 보조금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통신사가 관행처럼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실 대출금이라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통신사는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린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보조금은 그냥 주는 돈이다. 이것이 그냥 주는 돈이냐”라며 “소비자에게 결국 부담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보조금 대신에 다른 용어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4월부터 마케팅비가 급증했는데 방통위는 왜 조사를 안했냐”라며 “통신비 인하 말로만 하고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조금 규제에 대한 법안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이계철 위원장은 “폐해가 있으면 금지해야 한다”라며 “현재 조사 중이며 12월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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