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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부처 신설논의…미래창조과학부 변수 등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03 1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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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ICT 통합부처가 신설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임박한 가운데 ICT 통합부처 신설 가능성에 ICT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확정적인 가운데 ICT통합부처의 경우 아직 실현 가능성 및 범위·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적극 검토"라는 말 때문에 시장에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까지 상황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지만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고 신설을 약속한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분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ICT 업계는 통신·방송·콘텐츠 등을 아우르는 총괄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정부조직구조로는 2030으로 대변되는 스마트세대의 일자리 창출, 타산업의 동반성장 등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ICT업계는 중장기적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단기적 성과를 중심으로 한 정보미디어 분야가 포함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3일 기자와 만나 "정보통신 기술은 개발부터 상용화에 1년이 채 걸리지 않는 것들도 있는 분야"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정책을 흡수할 경우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장기적 연구에도 차질을 빚어 본연의 기능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ICT정책 토론회'에서도 통합ICT 부처 신설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변재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중 가장 잘못된 것이 정통부, 과기부를 폐지한 것"이라며 "과기부와 정통부 부활 문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분명히 신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새로운 정부는 창조경제를 지향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국가백년 대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또한 정보미디어부(가칭)를 통해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을 다시 모아 ICT 생태계를 총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배 호서대학교 교수는 "ICT 최강국 코리아가 되려면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신설로 돼야 한다"며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과 ICT를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ICT 생태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원 서울 YMCA 실장은 "ICT 거버넌스의 효율적 역할을 위해 독임제 행정부처 형태의 정부구성이 필요하다"며 "지원, 통합, 네트워크, 시너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산돼 있는 핵심기능과 역할을 통합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정태명 교수도 "ICT는 박근혜 당선인이 지향하는 민생과 복지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최대 공헌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ICT를 전담하는 부처가 있어야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호 인하대학교 교수는 다시 불거지고 있는 ICT와 방송의 분리에 대해 "패러다임 측면에서 굉장히 올드한 생각"이라며 "방송은 시장 자체와 ICT 생태계가 커지는 역할을 할 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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