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공청회…방송정책, 미래부?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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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정부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책임져야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을 놓고 여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ICT 정책기능을 미래부로 집결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방송 정책의 경우 진흥과 공공성에 대한 시각차이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여야의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여당은 지상파, 유료방송 인허가 업무 등 방송정책 상당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방안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송업무의 경우 공공적 성격이 큰 만큼 독임제 부처가 맡을 경우 언론장악, 정언유착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합의제 기구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방송업무를 어느 부처가 담당할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방송의 공공성 확보, 글로벌 미디어 산업 육성을 이유로 방송 업무의 방통위 잔류, 또는 미래부 이관을 주장했다.
◆미디어는 CPND 핵심…한 곳에 모아야=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미디어를 포함한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생태계를 포괄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지평속에서 콘텐츠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업무, 지경부의 IT 진흥 및 우정사업본부, 문화부의 콘텐츠, 행안부의 정보화 등의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방송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산업도 중요하다. 특별히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은 합의제에서 처리하면 된다. 정치는 합의제 정책은 전담부처가 맡는 것이 맞다"고 말해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 및 C-P-N-D 정책 기능의 미래부 집중에 찬성했다.
김 교수는 "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필요한데 현재 상황이라면 미래부에는 껍데기만 간다. 미래부에 관련 기능이 제대로 통합되지 않고 방통위 현 상태가 유지되면 바로 그것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다. 경제위기를 돌파할 성장엔진으로 ICT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 교수는 "인수위 발표 이후 정부 조직간 협상을 통해 그려지는 그림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디지털생태계가 잘 작동되려면 C-P-N-D가 잘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굳이 한 부처에 모아야 성공하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나라 관료조직 현실을 볼 때 지난 5년간 실패로 이미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도 오히려 진흥을 분리시킴으로서 규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송을 진흥시키면서 부작용을 차단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두 조직간 인력교류만 이뤄져도 상당부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임제 부처가 방송 관할시 언론장악 불보듯=반면, 조준상 공공미디어 연구소 소장은 독임제 부처가 방송정책을 관장할 경우 미디어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소장은 "방통위 문제점으로 정치과잉을 얘기하지만 독선적 운영에 대한 반발이 외부에 비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독임제로 방송정책이 넘어갈 경우 장관 말한마디에 끝나기 때문에 아예 정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을 독임제 부처가 맡을 경우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정권의 방송 및 언론 장악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의무재송신 정책이 미래부로 넘어갔다. KBS 2TV를 의무재송신 채널에 묶으면 연간 350억원이 날라가는 상황에서 KBS가 권력에 민감한 것을 보도할 수 있겠느냐. 합의제 조직에서는 감시 눈이 많아 미디어렙에 전화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독임제 조직에서는 장관 전화 한통이면 끝난다. 합의제는 여러 의견을 수용하기 때문에 더디지만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더딘 의사결정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소장은 "방통위로 인해 ICT 진흥이 안된 것은 없다. 종편 논란도 독선적으로 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방통위에 다 덮어씌우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방송정책이 독임제 부처로 갈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언론이 정치권력의 홍보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 교수는 "미래부는 지경부나 문화부에 분산돼 있는 정보기술 관련 정책을 모으면 된다. 방송은 방통위에 남겨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유료방송도 미래부로 넘기는데 케이블TV는 방송이 아닌가? 모든 방송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 공공성 전제하에서 방송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합의제가 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방송이 독임제 장관 밑으로 가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 언론이 정치권력의 홍보도구가 될 수 밖에 없다. 광고정책의 이관은 언론의 압력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방통위가 문제였던 것은 합의제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것이지 방통위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선교 문방위 위원장은 "법안을 100% 그대로 보낸 적은 없다. 여야 막론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5년간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다듬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여야의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여당은 지상파, 유료방송 인허가 업무 등 방송정책 상당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방안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송업무의 경우 공공적 성격이 큰 만큼 독임제 부처가 맡을 경우 언론장악, 정언유착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합의제 기구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방송업무를 어느 부처가 담당할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방송의 공공성 확보, 글로벌 미디어 산업 육성을 이유로 방송 업무의 방통위 잔류, 또는 미래부 이관을 주장했다.
◆미디어는 CPND 핵심…한 곳에 모아야=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미디어를 포함한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생태계를 포괄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지평속에서 콘텐츠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업무, 지경부의 IT 진흥 및 우정사업본부, 문화부의 콘텐츠, 행안부의 정보화 등의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방송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산업도 중요하다. 특별히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은 합의제에서 처리하면 된다. 정치는 합의제 정책은 전담부처가 맡는 것이 맞다"고 말해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 및 C-P-N-D 정책 기능의 미래부 집중에 찬성했다.
김 교수는 "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필요한데 현재 상황이라면 미래부에는 껍데기만 간다. 미래부에 관련 기능이 제대로 통합되지 않고 방통위 현 상태가 유지되면 바로 그것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다. 경제위기를 돌파할 성장엔진으로 ICT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 교수는 "인수위 발표 이후 정부 조직간 협상을 통해 그려지는 그림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디지털생태계가 잘 작동되려면 C-P-N-D가 잘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굳이 한 부처에 모아야 성공하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나라 관료조직 현실을 볼 때 지난 5년간 실패로 이미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도 오히려 진흥을 분리시킴으로서 규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송을 진흥시키면서 부작용을 차단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두 조직간 인력교류만 이뤄져도 상당부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임제 부처가 방송 관할시 언론장악 불보듯=반면, 조준상 공공미디어 연구소 소장은 독임제 부처가 방송정책을 관장할 경우 미디어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소장은 "방통위 문제점으로 정치과잉을 얘기하지만 독선적 운영에 대한 반발이 외부에 비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독임제로 방송정책이 넘어갈 경우 장관 말한마디에 끝나기 때문에 아예 정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을 독임제 부처가 맡을 경우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정권의 방송 및 언론 장악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의무재송신 정책이 미래부로 넘어갔다. KBS 2TV를 의무재송신 채널에 묶으면 연간 350억원이 날라가는 상황에서 KBS가 권력에 민감한 것을 보도할 수 있겠느냐. 합의제 조직에서는 감시 눈이 많아 미디어렙에 전화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독임제 조직에서는 장관 전화 한통이면 끝난다. 합의제는 여러 의견을 수용하기 때문에 더디지만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더딘 의사결정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소장은 "방통위로 인해 ICT 진흥이 안된 것은 없다. 종편 논란도 독선적으로 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방통위에 다 덮어씌우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방송정책이 독임제 부처로 갈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언론이 정치권력의 홍보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 교수는 "미래부는 지경부나 문화부에 분산돼 있는 정보기술 관련 정책을 모으면 된다. 방송은 방통위에 남겨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유료방송도 미래부로 넘기는데 케이블TV는 방송이 아닌가? 모든 방송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 공공성 전제하에서 방송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합의제가 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방송이 독임제 장관 밑으로 가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 언론이 정치권력의 홍보도구가 될 수 밖에 없다. 광고정책의 이관은 언론의 압력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방통위가 문제였던 것은 합의제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것이지 방통위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선교 문방위 위원장은 "법안을 100% 그대로 보낸 적은 없다. 여야 막론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5년간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다듬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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