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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등록제 이후 불법 콘텐츠의 메카 된 ‘토렌트’

심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지난 해부터 웹하드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웹하드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은 줄어들었지만, 토렌트를 통한 불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보호위원회(위원장 신한성)가 62개의 토렌트 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유통 현황을 조사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840억원 규모의 피해가 나타났다. 피해 건수는 380만건이었다.


이번 조사는 영화와 방송물음악소프트웨어  게임어문  주요 6 콘텐츠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산업은 소프트웨어로, 총 76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소프트웨어가 다른 콘텐츠에 비해 고가이기 때문이다. 그 뒤를 이어 게임, 영화, 방송, 어문, 음악 순으로 피해가 이어졌다.


피해 규모는 불법 콘텐츠의 다운로드가 1번만 일어났다는 가정 아래 산정됐다. 한 게시물당 다운로드가 수회, 수백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 피해 금액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위원회 김판희 본부장은 실질적인 침해 규모는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그에 따른 심각성은 산업적 피해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한성 위원장은 토렌트의 경우 통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이에 대한 기술적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기존 웹하드의 불법 유통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관점에서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강력한 처벌을 위주로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불법 콘텐츠 시드 제공자 및 토렌트 사이트에 일단 경고 조치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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