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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성범죄예방, 과학기술로 해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5-30 1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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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미래부, 범부처 사회문제 해결 시범사업 추진협의체 발족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지난해 12월 부처합동으로 수립한 ‘더 행복한 대한민국 新 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의 후속조치 및 과제 이행을 위해 30일 범부처 사회문제 해결 시범사업 추진협의체’를 발족하고 2014년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新 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연계해 국민 행복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국민 설문, 전문가 조사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33개 사회문제 후보군을 도출하고 연구개발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내년 시범사업으로는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를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사업 ▲인터넷·게임 디톡스(detox)사업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을 선정했다.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사업은 저하된 신체기능 회복과 재활, 복지형 헬스케어 등을 지원하는 기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고령자 친화형 주택․시설물 설계 및 관련 기술 개발, 생활환경 조성 지원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 복지부, 산업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인터넷·게임 디톡스(Detox) 사업은 과몰입에 대한 과학적 원인을 규명해 이에 대한 맞춤형 예방·진단·치료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문화부,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여가부 등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위험상황 자동 감지 및 지능형 방범시스템, 안심 귀가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범죄자 정신건강 평가 및 개입,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해 성범죄 재범 방지 솔루션을 제시하게 된다. 미래부와 국토부, 복지부, 산업부, 안행부 등이 힘을 모을 예정이다.

미래부는 오는 6월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별 참여부처들이 주도하는 공동상세기획(연구개발 상세기획+제도개선기획)을 마무리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관은 “과학기술이 국민행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경험과 관련 실태조사(추진예정)를 토대로 범부처 실천과제를 발굴, 관련 종합실천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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