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웅 칼럼

[취재수첩] 주파수 할당 불확실성을 없애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17 1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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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정책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치권의 개입이 주파수 정책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주 14일 오전 제6정조위원회 조찬모임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이후 미래부가 언론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당정협의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후 미래부는 물론, 협의를 진행한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 입을 굳게 닫았다. 후속 보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주파수 할당의 경우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파급력이 큰 만큼 당정협의를 거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타산은 없기 때문에 보통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정부의 안을 수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주파수 할당의 경우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미래부는 12일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11일 오후 갑작스레 취소된 바 있다. 이유는 준비 부족이라는 것이었다. 사전에 아무런 준비와 정보 공개 없이 정부가 일정을 정하면 국회가 따라가야 하느냐는 이유였다.

14일 당정협의가 다시 진행됐지만 13일 주파수와 관련돼 진행된 것은 없었다. 정부 길들이기 차원의 취소였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민주통합당도 미래부가 여당과 협의만 진행하고 야당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당정협의가 여야 동시진행되는 현 정부 추세에 맞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주파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저마다의 지분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그러다 보니 미래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주객전도에 가깝다.

당초 주파수 정책은 미래부가 계획을 세우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국회 의견을 듣고 최종 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야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협의를 앞두고 5번째 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회 목소리가 높아지면 새로운 안이 다시 등장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선장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가기 마련이다. 국회 보고 이후 불확실성과 사업자들 불만만 늘어났다. 국회가 아닌 미래부가 중심이 돼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시점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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