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당 배제 타당…할당시 보완책 마련 필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미래창조과학부에 주파수 경매 관련 건의문을 제출했다. 원칙적으로는 KT인접대역 경매 반대를 인접대역을 경매해야 한다면 보완책 마련을 주장했다.

25일 SK텔레콤(www.sktelecom.com 대표 하성민)은 미래부에 주파수 할당방안의 문제점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건의문을 통해 이번 주파수 경매 방안이 특정 사업자만이 일방적으로 특혜를 얻는 반면에, 고객 편익 훼손 및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후퇴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KT인접대역 할당의 폐해를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통신 3사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 포함이 유력한 1.8GHz KT 인접 35MHz 대역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경매 비포함을 KT는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 주파수를 KT가 확보하면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KT 인접대역은 할당 이후 심각한 경쟁왜곡 및 이에 따른 소모적인 비용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금번 할당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만약 정책적인 이유로 KT 인접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 모든 사업자의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천문학적 경매과열 및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우리나라가 세계 ICT 최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사안”이라며 “특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면죄부가 아닌, 대한민국 ICT 생태계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할당방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건의문 요지다.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건의문>

KT특혜 논란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지난 2월까지의 주파수 할당방안 논의 이후, SK텔레콤은 지속적으로 KT인접대역 할당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 주파수 진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주 발표된 할당방안은 정치권과 사민단체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특혜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KT 인접대역 특혜 할당 보장을 위해 개악(改惡)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SK텔레콤은 사업자간 LTE 네트워크 및 단말 경쟁 불균형 상황 고려 時, KT인접대역 할당은 금년 주파수 할당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인접대역 서비스는 중장기 주파수 로드맵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과정에서 지속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미래부 할당방안은 이와 같은 필수적인 고려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반면에, KT 인접대역 할당방안의 문제점은 전혀 해결하지 않고 KT만의 비용 효율성 극대화 주장은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할당조건에 있어서도 KT 인접대역 할당 時, 경쟁사로서는 물리적 대응이 불가능한 서울/수도권 서비스를 즉시 허용하고, 광역시/84개시/전국 서비스 개시 시점도 사실상 앞당기는 등 KT에게 더 유리하게 할당조건이 변경됐다.

또한 제도적/기술적 측면의 문제점이 커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혜할당의 문제점을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KT가 주장하는 로밍 서비스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큰 문제다.

현재 로밍 관련 세부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정비 및 협의에만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로밍을 제공받더라도 제공사업자 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각 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이 어렵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