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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년까지 과학기술 R&D에 92조4000억 투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7-08 16: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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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2017년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9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3개 부처 장관과 과학기술, 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2013~2017년) 과학기술 R&D에 92조40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일자리 64만개, 국민소득 3만달러 등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등도 확정했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전체 예산 대비 R&D예산 비중을 2022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고(2012년 5%) 농업과 과학의 융합 촉진을 통해 농림식품분야 수출 15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부처 간, 중앙-지방 R&D기관 들과의 협업과 상생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R&D 역량 확충 및 기술이전·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도 마련됐다.

정부 총 R&D 중 투자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의료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 대비 75%까지 높여 건강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과학기술 분야에도 2017년까지 총 2조421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 대비 85% 수준까지 높이고(현재 78%), 농가의 실질 소득을 현재보다 15%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연구 투자도 지난해 35.2%에서 2017년 4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융합인재 양성, 연구 인프라 효율성 제고, 국제협력 등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되는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위주의 R&D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R&D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포괄보조 방식의 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과학기술위원회 활성화 및 지역별 R&D기획·관리 지원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과학기술이야말로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고 경제 부흥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 분야 최상의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하다”며 “관련 부처와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시켜서 국가 전체적인 시너지를 내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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