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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휴대폰 부정개통·해외밀반출 원천 차단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8-13 1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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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휴대전화 부정개통, 해외밀반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정지 할 수 있게 되며 내년 상반기안에 스마트폰 도난방지기술인 킬스위치(Kill Switch)가 탑재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새로운 유형의 휴대폰 부정사용 수법이 등장, 사후단속 중심의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개통된 스마트폰 유심칩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하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등 신종 부정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도난 사건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휴대폰 절도는 2009년 5575건에서 지난해에는 3만10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미래부는 부정개통-불법유통-개인정보유출 및 해외밀반출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휴대전화 부정가입 차단과 개통기준을 강화하고 휴대전화 불법 이용·유통방지, 해외밀반출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중 가장 눈여겨볼 점은 도난방지기술인 킬스위치(Kill Switch)를 도입하기로 한 점이다. 킬스위치는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이 국내는 물론, 해외로 밀반출되더라도 원격에서 스마트폰을 잠구거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미래부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사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규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킬스위치를 전면 탑재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부는 해외 스마트폰 제조사에 킬스위치 탑재를 강제할 수 없어 킬스위치 탑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휴대폰 부정가입 차단을 위해서는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 등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하도록 하고 휴대폰 대출사기 등 유의사항도 이용자가 필수적으로 직접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대포폰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다른 휴대전화를 온라인에서 개통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온라인 개통 시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인증은 제외하기로 가입자 확인 없이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는 약식신청 개통에 대해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 실시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가 확인되면 이용정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포폰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휴대전화는 신용카드와 같이 소액결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휴대전화 부정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통신사, 제조사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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