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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3] 단말기 할부금 통계 오류 심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0 1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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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계청의 가계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단말기 할부금 통계 오류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이동통신3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집계와 통계청 조사가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권은희 의원이 이통3사의 요금고지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가계통신비 15만2024원 중 통신서비스 비용은 11만978원, 통신장비 비용은 4만1046원으로 나타났다.

통신서비스 비용은 통계청 발표 자료보다 24% 가량 감소했고 통신장비 비용은 오히려 588% 증가했다.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 연간 휴대폰 할부금 부담액이 약 10조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통계청 조사에 비해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휴대폰 대금에 이통사의 보조금이 반영된 것을 감안할 때 실제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클 것\"이라며 \"향후 스마트폰 가입자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부담액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그간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통신장비 항목이 실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높은 스마트폰 가격이 가계통신비 증가의 요인으로 인식되지 못한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가계통신비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범부처 가계통신비 TF를 구성해 기초 통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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