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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미래부, 기가인터넷 활성화 제도 지원책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4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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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 홍문종 의원 지적, “대역폭 독점문제 우선 해결해야”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시범서비스 수준에 그치고 있는 기가인터넷 구축 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은 14일 ‘기가인터넷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자료집을 내고, 미래부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집에 포함된 OECD 브로드밴드 포털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에 따르면, 2005년까지 OECD 1위였던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보급률이 2012년 6위로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시범서비스에 그치고 있는 기가인터넷 구축 사업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26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1억가구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공급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도 2015년까지 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브로드밴드를 구축하고 있고, EU도 11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기가인터넷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역폭의 독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유선의 경우 상위 5%의 이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49%를, 무선의 경우 상위 1%가 전체 트래픽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대역폭 독점으로 일반 이용자는 최소 29배에서 최대 265배나 속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래부 차원의 해결책을 촉구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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