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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갤럭시S4 17만원 논란…방통위 “일부 현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5 15: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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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갤럭시S4 17만원 논란에 대해 일부의 현상으로 보았다.

이 위원장은 \"7월 조치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게릴라 식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KT의 단독영업정지 처분 이후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달들어 갤럭시S4가 17만원, 갤럭시S3가 공짜로 풀리면서 방통위의 단속이 허술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양판점, 대리점 등에서는 연락처를 남겨주면 돌발행사 때 알려준다고 한다\"며 \"방통위 단속을 소나기 정도로 보고 피하고 보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정보에 밝은 사용자와 아닌 사용자간 보조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시장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통신사와 제조사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도 \"이통3사 마케팅비가 7조8000억원인데 이를 줄이면 최소 1인당 한달에 1만원 가량 통신비 인하효과가 가능하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1년내내 상시 단속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 전에는 과열된 것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추세\"라며 \"(상시단속도)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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