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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 업계, 700MHz 주파수를 사수하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13 1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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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700MHz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한 통신·방송업계의 논리 싸움이 뜨겁다. 통신업계에서는 주파수 효율성의 극대화를, 지상파 방송사들은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내세워 700MHz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주파수 정책을 담당하던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정부는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나온 700MHz 주파수 대역 108MHz폭 전체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할 계획이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강한 반대로 40MHz폭만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파수 정책이 통신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지면서 700MHz 용도 결정도 두 기관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처간 논의와는 별개로 통신방송 등 이해관계자들도 정부와 함께 700MHz 할당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경우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쉽게 결과물이 도출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주파수 미아 될라…전세계 이동통신으로 할당=통신업계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용으로 용도를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가가 700MHz를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는 만큼, 국제적인 주파수 조화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통신업계는 모바일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로 주파수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2009년 12월에 비해 올해 8월 모바일 트래픽이 무려 197배나 증가했다. 동영상 콘텐츠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트래픽은 앞으로도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디지털TV 여유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고 있는 상황도 통신업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제적인 주파수 조화 추세를 무시할 경우 단말기 제조비용 상승 및 수급 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통신사업자연합회의 송철 부장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트라HD 방송위해 반드시 필요=지상파 방송사들은 울트라HD 방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700MHz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난시청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700MHz 주파수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업계는 전체 108MHz폭에서 연속대역 66MHz폭(11CH 698~764MHz)를 배분하거나 또는 54MHz(9CH) 할당을 기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54MHz를 할당해 줄 경우 향후 HD방송을 종료하고 UHDTV를 4K에서 8K로 진화시키면서 나오게 되는 여유대역 132~150MHz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이다. 잠시동안만 700MHz 주파수를 빌려달라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논리다.

경제적 효과도 이동통신 서비스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이다. 이동통신 서비스에 비해 훨씬 많은 데이터를 무료로 전송하는 데다 TV수상기를 비롯해 방송기기 수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 활성화로 한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주파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입장이다.

SBS 이상진 박사는 "다가오는 UHD 방송을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록 지상파 방송사들이 노력하겠다"며 "문화 파급효과도 고려해서 주파수 할당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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