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정책연구소는 지난 해 정보통신진흥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한다.

사실 SW정책연구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세간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다. 그 동안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조직들이 있었지만, 성공적이라는 평가는 별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들이 정치적 사업의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내 SW산업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 SW정책연구소가 정부의 SW산업 규제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는 초대 소장이 임명되면서 조금 누그러졌다. 초대 소장인 김진형 교수(KAIST)는 그 동안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을 앞장서 설파해왔고, 정부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아끼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온라인교육, 원격진료 등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더 큰 변화, 문명사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소장은 이어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SW산업뿐 아니라 인터넷, IT융합, 디지털콘텐츠, 정부3.0, 정보보호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총론과 치밀한 실행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선도적 정책연구를 통한 범부처적인 정책 대안 제시 ▲소프트웨어 융합과 확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건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소프트웨어 DNA 확산을 통한 디지털 기술의 대중화 ▲개방형 연구 수행체계를 통한 지식커뮤니티의 허브 역할 수행 등이다.

김 소장은 특히 미래부 산하기관이지만 특정 부처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 소장은 “특정 부처나 특정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이익 차원에서 정책을 이야기 하겠다”고 강조했다.

SW정책연구소는 앞으로 20여명의 연구원으로 조직이 구성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종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엔지니어 출신 연구원을 70% 이상으로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연구결과에 담겠다고 김 소장은 밝혔다.

김 소장은 “인문사회계열 연구원들이 총론을 만들어도 엔지니어출신들이 각론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른 정책 연구소들과 차별화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SW정책연구소 출범에 대해 국내 한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면서 “SW정책연구소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내줬으 한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