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3~4만원대 스마트폰 요금제에서는 제한돼있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로 확대된다. 또한 단말기와 요금을 분리, 기존 이동통신사 요금보다 최대 50% 저렴한 알뜰폰 스마트폰 요금제도 출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통사-알뜰폰 사업자간 요금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데 요금인하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10월 시행될 예정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격을 낮추는 한편, 본격적인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가계통신비 경감방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었던 요금규제개선방안은 더 논의를 거치 후 발표하기로 했다.

◆가입비 내리고 데이터 요율도 낮추고=이동전화 가입비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전년대비 50%가 추가로 인하된다. 8~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연간 1700억원 가량의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8800~9900원대인 범용 사용자 식별 모듈(USIM) 가격도 10% 인하된다. 종량형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5.2~0.45원/0.5KB)도 인터넷 직접접속요율 수준으로 인하(0.25원/0.5KB)해 스마트폰이 없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는 기존 요율에 비해 83% 인하된 수준이다. 이밖에 선불요금제 음성통화요율의 인하와 함께 LG유플러스는 3G, LTE 일부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용자의 요금선택권도 확대된다. 이통3사는 10월까지 선택형 LTE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간헐적으로 LTE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를 반영해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도 출시할 계획이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3만원대 중심의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4~5만원대 구간까지 확대하고,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늘리기로 했다. 노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역시 구간을 확대하고, 기존 1만원대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3~4만원대 중저가 요금제에서 제한되어있던 m-VoIP을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알뜰폰 활성화 통해 통신요금 인하=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정책도 계속 진행된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를 인하해 알뜰폰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달까지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명목요금 대비)한 3G․LTE 요금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확대(229→599개)하고, 알뜰폰 상품정보 제공 및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허브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추진된다. 정부는 이통사와 제조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출시된 단말기 및 신규 출시되는 단말기 모델의 출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법의 보조금 공시 및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소비자 오인행위와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제하는 불공정 계약이 금지․무효화되면서 단말기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을 6월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인가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전체적인 통신정책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11월 발표될 예정인 중장기 통신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